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9740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원 폐업 후 명의대여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2,192,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피고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2011. 12. 15.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 30. 개업신고를 함.
원고는 2012. 1. 19.부터 'C의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함.
피고는 'C의원'을 'E의원'으로 상호 변경하고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2. 5. 30. 'E의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함.
'E의원' 폐업일인 2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74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팜앤비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소41334 판결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는 2011. 12. 15.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2. 30.자로 개업신고를 하였는데(사업자등록번호 D), 원고는 2012. 1. 19. 경부터 'C의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는 'C의원'을 'E의원'으로 상호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로 변경하였고,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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