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8396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대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농산물 대금 57,449,7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음.
원고는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7,449,7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39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우리자연홀딩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A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가단40290 판결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4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7,449,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라고만 한다)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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