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366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는 미용실 운영 중 건물 부지 소유자와의 법률 분쟁으로 변호사를 물색함.
원고 A는 사업 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E를 소개받았는데, E는 소외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는 E를 '유능한 변호사'라고 소개함.
원고 A는 E에게 I에 대한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을 위임하였고, 원고 B에게도 E를 소개해 주었음.
**E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원고 A로부터 인지대, 공탁금 등 명목으로 36,933,9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6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4가단20791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933,960원 및 그 중 4,918,36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17,385,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8.13.부터, 4,630,6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J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미용실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I과의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과 본안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사업관계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E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E는 소외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E에 대해 '유능한 변호사'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E에게 I에 대한 보전소송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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