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5076(본소),2014나50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임.
피고는 2013. 7.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 항공료는 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76(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5083(반소) 손해배상금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성원아이디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소94546(본소), 2014 가소1569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44,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85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2 상용비자 발급 급행료 440,000원, 3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2,09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2, 3은 각 기각하고, 1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1의 청구만이 속하고, 2, 3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Jeddah)의 '킹 압둘라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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