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24725(반소)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피어싱 시술과 의식 상실 간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함.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반소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임.
D(만 18세)은 반소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임.
반소피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2011. 5. 4. D은 반소피고의 매장에서 귀걸이의 뾰족한 끝부분을 이용하여 오른쪽 귀를 뚫는 시술을 받음.
시술 직후 D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4725(반소) 구상금

반소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반소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단1197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578,760원과 그 중 8,382,380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196,380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D(만 18세)은 반소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반소피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은 모 F과 함께 2011. 5. 4. 18:00경 반소피고의 위 매장을 방문하여 반소피고에게 귀걸이를 하고자 하니 귀를 뚫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귀걸이의 뾰족한 끝부분을 이용하여 D의 오른쪽 귀를 뚫어주었다. 다. 그런데 잠시 후 D은 앉아 있던 의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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