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22002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200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공단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2가단1840 판결

변론종결

2015. 3. 9.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공단, D은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부터 하지의 저린 증상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19. 척추협착증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요추 4-5번 외측 척추궁 절제술(좌측) 및 추간공 절개술 (좌측)을 받은 후 2007. 9. 7. 퇴원하였고, 2007. 11. 7. 요통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