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3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흡연, 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하순부터 4. 하순경까지 D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주고 대마 합계 135g을 매수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D에게 대마 합계 15g을 무상으로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대마 매매, 흡연, 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박기동(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2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주고 대마 합계 13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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