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76,2014전고26(병합) 판결 준강간,부착명령

무죄, 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증명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 및 한의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76 준강간
2014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검사

손아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4. 5. 21. 19:53경 서울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비롯한 병원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이하 '모텔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일행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그 옆 건물인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주차장(이하 '한의원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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