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합2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7.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쳐 모욕 및 폭행함.
피고인은 2014. 8. 8. 위 범행에 대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 목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진행을 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검사

이상훈(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7. 10: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공원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30분간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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