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강제추행 및 절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절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 주차요원으로, 2014. 2. 21. 04:50경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05:50경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5만원을 꺼내 절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