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정10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0,000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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