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고단7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3.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미확인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동승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혜란(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5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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