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임.
•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함.
  • 실제로는 특별활동 업체에 받은 특별활동비의 40~60%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어린이집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
  • 보호자들에게 남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