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단4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7.부터 2013. 3. 13.까지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과 함께 성추행 관련 허위 사실을 18건 게시함.
피고인은 2013. 3. 20.경 잡코리아 블로그에 피해자 J의 이력서에 교도소 수감, 성폭행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4. 6.까지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38건을 발송함.
피고인은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영주(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블로그(C)를 개설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D 년을 고발합니다 이름:D 1979년생 D 딸 이름:E F D 주소:인천 광역시 남동구 G아파트 ○○ ○○동 ○층 ○호 D 이년이 지가 사는 집에서 H이라고 이름만 공부방으로 만들고 아이들 돌본답시고 아이들 성추행 하는 년입니다 실상은 아이들 돌보는 식모일 하는 년이 지 사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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