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402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3. 00: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에게 욕설하며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H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후 우측 하퇴부를 물어 상해를 가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전계광(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F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먹은 사람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잠을 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