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고단3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벌금 4,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림.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동승자 H이 말려 실제 때리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바로 제압당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전계광(기소), 위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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