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고단3478 판결 업무상황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 E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함.
- 피해자 회사는 2013년 실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약 2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변제를 요구함.
- 피고인은 2014. 1. 17. 회사에 44,518,000원에 대한 변제 약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78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김은오(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송파지점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소니 DSC-RX 100Ⅱ 카메라 60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1. 19. 1,440만 원, 같은 달 22. 1,080만 원, 같은 달 26. 1,080만 원, 같은 달 28. 720만 원 등 합계 4,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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