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단3238 판결 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 고소장 제출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함.
고소 내용은 C이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 없이 넷북 대여를 요구하여 C이 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8 무고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넷북을 대여받을 당시, 종업원인 C은 고소인에게 신분증 대신 명함은 받지 아니한다는 말과, 넷북을 대여받으려면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신분증 없이 계속 대여해 달라고 하여 명함이나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였더니 명함을 주었다가 한 장 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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