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3021,2014고단3942(병합),2015고단1405(병합,분리)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4.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4. 9. 2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4고단3021 사건: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21, 2014고단3942(병합), 2015고단1405(병합, 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은오, 전계광, 박혜란(기소), 위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서울 중구 G에 있는 H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로 하여금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I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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