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고단2776 판결 강제추행,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서울 송파구 소재 'E클럽'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를 뒤에서 껴안고 키스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데 아직도 속옷차림이냐"고 하자 "너는 저리 가"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76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클럽' 5번방에서 주문을 받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붙잡아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데 아직도 속옷차림이냐"고 하자 "너는 저리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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