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2744 판결 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0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경 H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주식회사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 등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H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 피고인은 2010. 6. 23.경 H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44 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선(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 무렵 '101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주식회사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사건 등이 무마될 수 있도록 위 감독원 소속 담당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 달라. 조사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위 감독원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넥서스투자 가장납입 사건 모두 복잡해서 큰일이다.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정 사건은 금융감독원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겠다. 5,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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