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2657,3122(병합) 판결 상습사기,병역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사기 및 병역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2013년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07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14.부터 2014. 7. 15.까지(2일), 2014. 7. 23.부터 2014. 7. 28.까지(6일) 총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57,3122(병합) 상습사기,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사

황금천(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4고단2657」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시계, 티켓, 삼성갤력시노트, 게임아이템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등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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