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642 판결 사기미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5개 사기미수 유죄, 금괴 10톤 사기미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금괴 5개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금괴 10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들에게 금괴 5개(시가 약 2억 2,500만 원)를 보여주며, 금괴 10톤 매입 시 1억 원에 싸게 주겠다고 제안함.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
피해자들이 금괴 진위 의심 및 경찰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침.
검찰은 피고인이 금괴 10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2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진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 시가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보여주며,"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경우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 5개는 피고인이 2009. 9.경 G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G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괴 5개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괴 5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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