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진행함.
야간에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에 1,066,5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의무보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갑진(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없는 혼다CBR 9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1: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에 있는 지하철 강동역 앞 편도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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