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213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2. 서울 광진구 C PC방에서 잠든 피해자 D와 E의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6. 22. 절취한 E의 아버지 H 명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종업원을 기망하여 결제함.
피고인은 2014. 6. 26. 절취한 F 명의 신용...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3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9:06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308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CK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306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10,000원,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지갑 1개를 손가방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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