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1986 판결 사기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0. 8.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 D에게 (주)E 회장이라며 안양교도소 수감 중인 F으로부터 1,320억 원 상당 철재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공동사업 판매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며 30일 이내 판매사업 착수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6 사기

피고인

검사

이상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E 회장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F으로부터 철재류 1,320억 원 상당의 제품 처분권을 위임받았으니 공동사업 판매대행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30일 이내에 판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1,320억 원상 당 철재류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판매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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