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3. 선고 2014고단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전방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0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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