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
• 2014.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힘.
• 사고 후 피해 차량에 1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