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9296 판결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임.
피고의 2014. 1. 28.자 의결로 C, D, E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
2014. 6. 24. C의 사퇴 후 2014. 6. 26. F가 새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음.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 만료일(2014.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296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원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7. 18. 실시된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회장 선출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1개동 32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2014. 1. 28.자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C(418호), D (423호), E(1001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2014. 6.24. C의 사퇴로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 1514호 입주자인 F가 새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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