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84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8. 1.경 피고와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이 사건 LP가스 설비를 설치하고,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LP가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음.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은 중량단가에 표준기화율, 조정기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4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제룡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천리에너지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629,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업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2011. 11. 4. 분할전 상호 제룡산업 주식회사는 금속· 합성수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제룡전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으로 충북 옥천군 창산면 남부로 1917-11에 있는 공장에서 아연로를 24시간 가열하여 금속제품을 도금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의 아연로를 가열하기 위한 LP가스를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사이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안산에너지를 통해 체적판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