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592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원금 상환 합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배당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원고 회사)는 2009. 5.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여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침.
원고 A은 2009. 9. 26. 진흥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대출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592 배당이의

원고

1. A
2.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

피고(탈퇴)

에스씨엘제일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1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492,00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62,956,076원으로 경정하고, 2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4,956,076원을 590,400,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에 대한 배당액을 64,56,0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원, 주채무자 주식회사 신평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휠라이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평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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