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합12360 판결 이익배당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시행협약상 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건축 개발이익 분배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 22. D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
D상가에는 토지 지분 없이 건물 지분만 보유한 25명의 건물소유자들이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피고는 D상가 지분을 매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0. 8. 원고와 시행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2008. 10. 9. D상가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일부 지분을 3억...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360 이익배당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 22. 서울 강동구 C대 1074.4㎡ 지상 D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D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D상가 지분소유자들 중에는 토지에 관한 지분 없이 건물에 관한 지분만 보유한 25명의 건물소유자(이하 '건물소유자'라 한다)들이 있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D상가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0.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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