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편취 공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회사는 2008. 2. 29. 누리강재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누리강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에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함.
피고 회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대출금 전액을 누리강재에 지급함.
누리강재는 이 대출금을 누리산업개발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함.
누리강재가 2008. 3. 31.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누리강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피고 회사와 누리강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제 거래는 없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출 편취 공모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 피고 2는 누리강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누리강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함.
- 판단 근거: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를 통해 대출금이 지급됨.
  - 피고 2는 누리강재 및 누리산업개발의 실질적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종전 거래가 없던 누리강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출금 지급 즉시 누리강재에 송금함.
  - 피고들은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첫 거래임에도 거액의 계약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
  - 피고들은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 및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피고들은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누리강재의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출 사기에 가담한 법인 및 그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출금이 즉시 제3자에게 송금된 정황, 계약서 미작성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통해 공모 사실을 추단한 점이 중요함.
이는 기업의 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한 편취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며,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임.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이율 변경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피고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누리강재(이하 ‘누리강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가) 신용보증내역			(나) 대출내역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항목, 대출금액
1	2004. 6. 1.	2억 5,500만 원	2005. 5. 31.	중소기업은행	2004. 6. 2.	할인어음 대출 8억 원
		(1억 9,440만 원으로 변경)	(2008. 5. 30.로 변경)	(이천지점)
2	2006. 6. 28.	10억 4,000만 원	2006. 12. 27.	중소기업은행	2006. 6. 29.	기업구매자금대출 13억 원
		(10억 원으로 변경)	(2008. 12. 26.로 변경)	(건대역지점)
3	2006. 12. 4.	9,000만 원	2007. 12. 4.	국민은행	2006. 12. 5.	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8,500만 원으로 변경)	(2008. 12. 3.로 변경)

나. 1) 피고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티가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2,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2. 29. 누리강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누리강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8. 3.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누리강재에게 지급하였다. 4) 누리강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주식회사 누리산업개발(이하 ‘누리산업개발’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 누리강재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누리강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11)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와 누리강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누리강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누리강재에 교부하였고, 누리강재가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누리강재에 이체하였는바, 누리강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누리산업개발과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누리강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가설재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후 누리강재가 가설재 전량을 조기에 한번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누리강재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어 이를 누리강재에 반환하였을 뿐, 피고들은 누리강재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2는 누리강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으로 누리강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누리강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② 피고 2는 누리강재와 누리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로 2008. 2. 29.경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누리강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3. 7.경 피고 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피고 회사의 통장에는 누리강재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이 표시되고, 누리강재의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함)되자 같은 날 누리강재에 이를 송금하였는바, 피고 2로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경위와 반환할 누리강재의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날 누리강재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리강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이 사건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설재 공급계약이 누리강재와의 첫 번째 거래이고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누리산업개발과의 통상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누리산업개발과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누리강재와의 거래에서 계약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가설재의 납품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피고들은 누리강재와의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들은 누리강재에 대한 재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누리강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3,989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로서 위 대위변제일인 2008.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남우현 신동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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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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