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10816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대차 증명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 관련 조사·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피고는 2001. 12. 17. 원고에 입사하여 지반공학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피고 입사 당시 지반공학부와 설계부 두 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영업 및 회계를 운영하는 책임경영제 방식을 취함.
피고가 속한 지반공학부는 C가 책임자로서 운영을 담당함.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6. 1. 27.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8162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관련 조사·설계 용역업, 토목 기초기반 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1. 12. 17.경 원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지반공학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는 지반공학부와 설계부 두 개의 부서를 두고, 부서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영업 및 회계를 운영하는 이른바 책임경영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속한 지반공학부의 경우 C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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