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대표자 선임 결의의 적법성 및 소송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관리단 대표자로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
• 피고는 2013. 10. 2.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01 내지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미지급 공용부분 관리비 145,400,3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C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