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55872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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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 누락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정금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누락되었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2. 5. 24.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함.
원고는 2012. 11. 2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9. 3.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 및 피고에 대한 위 조정금 채무를 누락함.
위 조정금 채무는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5872 면책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450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수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다가 원고가 이의 하기도 하였는데, 급기야 2012. 5. 24. 14:40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6.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말일에 300,000원, 2013. 1. 31.까지는 400,000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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