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단53593 판결 차량수리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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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비 지급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16.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750Li F02(2010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리스함.
피고의 지인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크게 손상됨.
C는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C에게 63,493,902원의 수리대금 견적서를 발행함.
원고는 2013. 5.경 수리를 완료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593 차량수리비

원고

주식회사 디엠공업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750Li 가. 피고는 2011. 12. 16. F02(2010년식)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계약기간 48개월, 차량가격 8,500만 원, 월리스료 2,452,238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 약정'이라 한다). 나. C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손상되었는바,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당시 원고는 C에게 총 63,493,902원의 수리대금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위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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