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50532 판결 약속불이행에따른매매대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니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8.경 피고의 제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기로 함.
원고는 2003. 8. 29.부터 2004. 9. 17.까지 피고에게 총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03. 9. 19.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03. 9. 24.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5.경 원고는 피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532 약속불이행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14.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8.경 언니인 피고로부터 3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1618m2 중 공유자 지분 721/16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2003. 8. 29.부터 2004. 9. 17.경까지 사이에 분할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19. 주식회사 청우레저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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