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46328 판결 매매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보증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9. D와 구미시 F 대지 및 G 모텔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하고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토지 중 4,628㎡를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지산(이하 피고 1)에 전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은 2012. 11. 29.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6328 매매대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지산 (변경 전 상호 지산유통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5. 7. 2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산은 2014. 11. 19.부터, 피고 B, 피고 C은 각 2014.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9. D의 대리인 E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F 대지 및 그 지상의 G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이전하고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H토지 중 4,628㎡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지산(상호가 2012. 12. 18. 지산유통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지산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1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이 2012. 11. 29. 원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