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44759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 물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송금 당일 다른 대여금 변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2. 4. 9. 원고는 C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피고는 C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함.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받은 총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함.
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E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4759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2012. 4. 9. C의 통장으로 원고는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는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C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돈 합계 8,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2. 4. 13.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소재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후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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