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4가단43794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일 영업체 주장과 명의대여 책임의 한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세탁업체 'C'에 산업용 연료인 부생유를 공급함.
피고는 2013. 1. 2.부터 2013. 12. 26.까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위 공급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변제함.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 동일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 세탁업을 영위하였고, E의 대표는 피고 소송대리인 F였음을 주장함.
원고는 F가 E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다가 회생신청 후 폐업하고 피고 명의로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3794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경영하는 세탁업체인 'C'에 다음과 같이 산업용 연료인 부생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생유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