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단34806 판결 부동산명도등
원고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806 부동산명도등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송파구청장에 의하여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위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