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단34363 판결 부동산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조합원의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번 부동산을 각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 2008. 4. 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됨.
-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4번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한 공유자이며,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363 부동산명도등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 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4번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한 공유자이고, 위각 부동산은 모두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정관 제3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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