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단34226 판결 부동산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 및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6. 12. 조합설립인가, 2008. 4. 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공유한 공유자이고, 피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226 부동산명도등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외 6필지 405,782.40m2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공유한 공유자이고, 피고 D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3번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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