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3197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인정,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578,457,404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1975 배당이의

원고

피고

연신내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2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578,457,404원을 558,457,4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557,457,40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으나, 이는 558,457,404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1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C)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12.경 자신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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