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35860 판결 자재대금지급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자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및 표현대리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B' 공사를 수주함.
위 공사 중 공조 및 에어컨 담당 공사(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현지법인 C(소외 현지법인)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정산 즉시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5860 자재대금 지급 청구

원고

라비빈셰리프 트레이딩 코엘엘씨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84,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아랍에미리트국에서 'B'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공조 및 에어컨 담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형식상 설립된 현지법인인 C(이하 '소외 현지법인'이라고 한다)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원고에게 자재 공급도 요청하였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급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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