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단13557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송금의 대여금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당시 원고는 식육가공 및 도소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위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1억 원이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55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7. 9. 6.경 원고는 식육가공과 도소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감사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원고는 2008. 6. 23.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의 처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1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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