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13436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1,764,4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의 공제사업자임.
2014. 7. 6. 00:25경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법리: 교통사고 발생 시 전방주시의무 소홀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4362 손해배상(자)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 00:25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764,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 00:25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4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7. 6. 00: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측 방면의 1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가 타고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370,000원이고, 적정 수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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