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1317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5,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망 D은 2009. 11. 23.경 피고로부터 토지 및 비닐하우스 3개동을 매수하고 2010. 1. 22.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0. 9. 27. 망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사하심을 허용 아니 됩니다, 속히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함.
피고는 2010. 9. 28. 망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176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09. 11. 23.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답 2,310m2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매수하고 2010.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9. 27. 10:00경 위 망인(당시 65세, 여)이 거주하는 위 토지상의 관리사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매직으로 방 출입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사하심을 허용 아니 됩니다, 속히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위망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8. 10:00경 위 관리사에서, 손으로 위 망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및벽 부분을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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