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120738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매매대금 채무의 연대 책임 및 채무 감액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 매매대금 20,74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의 채무 면제 및 감액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자전거 등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C'는 소외 회사와 자전거 등 외상물품거래를 하였고, 2013. 8. 7. 기준 미수잔액은 20,742,620원임.
피고 B는 2013. 11. 30. 'C'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 20,742,620원을 확인하는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함.
원고는 2013. 12. 6.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073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피고 A은 2014. 9. 29.까지, 피고 B는 2014. 10.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은 2012. 12. 12.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 'C',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D, 사업의 종류: 자전거 등 도소매업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나. 1) 피고 A은 위 'C' 상호로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전거 등 공급 후 익월 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자전거 등 외상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C'의 2013년 거래확인장에 3. 12. 미수잔액 22,503,650원, 4. 6. 미수잔액 28,489,300원, 4. 10. 미수잔액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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